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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환급 해주는 경정청구란? 경정청구 하는 방법

2024-10-27
조회수 383

릭택스 대표 세무사 정용호입니다.


1~2년 전부터 경정청구, 사업자 세금환급에 대한 광고가 참 많이 보입니다. 기존에는 경정청구에 대해 잘 모르는 사업자가 대부분이었고 알고 있더라도 복잡하다, 대기업이나 하는 것이다고 알려져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세무에도 IT 기술을 잘 활용한 것 중 하나가 경정청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릭택스에서도 경정청구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과거와 비교해 보면 확실히 사업자도 아주 간편하게 세금환급을 받으실 수 있게 돼서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낼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적게 내는 경우도 많이 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이렇게 과세표준 및 세액 등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세금을 과다 납부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세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 환급기간은?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 이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2년도에 신고한 세금 내역이 과다했다면 27년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 기한을 놓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간 1회는 환급금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금환급액은 왜 생기는 걸까요?

세금 환급액이 모든 사업자에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아래의 경우 환급액이 있을 수 있어요.


1. 세제혜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사업자는 조건에 따라 세금과 관련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금 신고 시 세제혜택을 누락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환급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2. 필요경비 반영을 누락한 경우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최대한 많이 반영해 경비를 인정받아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경비 반영이 누락됐다면 세금을 많이 내게 돼요. 이런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혼자 할 수 있을까? 경정청구 방법

경정청구는 기존 신고 내역을 다시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 등이 다소 까다롭고 복잡한 편입니다. 홈택스에서 셀프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세무전문가 또는 경정청구 서비스를 이용해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정청구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인데요. 이는 잘못 알려진 사실로 경정청구를 했다고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경정청구는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자, 좋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업자라면 한 번쯤 꼭 세금 환급금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경정청구 환급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해 주세요. 무료로 환급금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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