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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최소 자본금은? 적정 자본금 결정하는 방법

2024-11-02
조회수 744


안녕하세요. 릭택스 대표 세무사 정용호입니다. 🙂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사업자는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무료법인설립 상담 시 법인설립 자본금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법인설립을 위해 필요한 최소 자본금과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적정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 최소 자본금

자본금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기초 자금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법인설립 최소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했는데요. 관련 규정이 삭제되면서 이제는 자본금이 100원만 있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금은 기초 자금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자본금 설정 시 장단점 몇 가지를 유의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 자본금, 적정 금액은?

사업의 종류와 전략, 계획 등에 따라 적정 금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담 시 일반적으로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 설정을 권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본금이 많을 때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 업종별 법인설립 적정 자본금(권장)

  • 스타트업: 500~1,000만 원

  • 프리랜서&쇼핑몰: 500만 원

  • 제조업: 3,000만 원

  • 부동산 임대업: 1,000만 원




자본금이 많을 때 장단점


장점: 재무건전성 신뢰 확보

100원의 자본금을 가진 법인과 1,00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진 법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법인의 신뢰도를 높게 평가할까요? 아무래도 100원보다는 1,00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진 법인의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하겠죠? 


자본금이 너무 적을 경우 유령회사로 의심을 받거나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어요. 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적정 수준 자본금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자본금이 많을 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법인설립 수수료가 높다

자본금 2,8000만 원까지는 법인 설립 수수료가 동일합니다. (약 15만 원 수준) 하지만 2,8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본금에 1.44%를 수수료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 많을수록 설립 수수료가 높아지게 됩니다. 


최저 자본금을 맞춰야 하는 인허가 업종은?

일부 업종의 경우 100 원이 아닌 최저 자본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업종의 경우 반드시 최저 자본금을 맞춰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자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설립 자본금이 너무 적을 경우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종별로 적정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종별 그리고 전략적인 자본금 설정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댓글 또는 상담 신청을 남겨주세요. 자본금 설정부터 무료법인설립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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