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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절차와 장단점, 세금의 차이는?

2025-07-18
조회수 311


숫자로 증명하는 릭택스, 대표 세무사 정용호입니다. 1인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1인 법인 설립과 세금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1인 창업 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1인 법인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설립 절차 그리고 절세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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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기본 준비사항은?


1. 상호 결정: 법인 이름의 경우, 반드시 상호 검색을 통해 동일 상호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단계를 건너뛰어 등기 신청이 반려된 사례도 있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자본금 설정: 최소 자본금은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보통 1,000만 원 선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향후 대출이나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3. 사업장 주소지: 가상 오피스도 가능하나, 업종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반드시 실제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시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정관에 사업목적을 너무 좁게 설정하는 것인데요.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해 포괄적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추가하려면 정관 변경 시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1인 법인의 장점


1. 유한책임으로 리스크 관리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고 출자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 실패 시 개인자산 보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높은 신뢰도와 신용도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의 형태가 신뢰도가 높습니다. 투자 및 금융 거래 시 신뢰도가 높아 유리합니다.

3. 자금조달 용이

주식 발행, 회사채 발행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 사업 확장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절세 효과

법인세율(9~24%)이 개인소득세(최고 45%)에 비해 유리합니다. 법인 명의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표 급여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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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의 단점


1. 복잡한 설립 및 운영 절차

개인사업자에 비해 설립 절차가 복잡합니다. (설립등기, 정관작성, 조사보고자 선임 등) 회계, 세무관리, 주주총회의사록 등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세무처리오 복식부기 등 회계관리가 필수입니다.

2. 법인 자산 임의 사용 불가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사용할 경우 횡령 또는 배임이 될 수 있으며, 급여 또는 배당 등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3. 초기 자본금 필요

법인 설립에는 최소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100 원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1천만 만원 이상의 자본금 설정을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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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출에 따라 절세 효과 상이

1인 법인의 사업 규모가 작을 경우 소득이 적다면 오히려 세금이나 각종 비용(설립비, 회계관리비 등)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크지 않을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 절차 3단계

1인 법인 설립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제가 실무에서 경험한 바로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의 정확성입니다.


1. 정관 작성 및 공증

   - 목적, 상호, 자본금 등 기재

   -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 필요


2. 설립등기 신청

   - 등기소 방문 또는 전자신청

   - 보통 접수 후 3-4일 소요


3. 사업자등록증 발급

   - 관할 세무서 신청

   - 법인계좌 개설 필요


최근 1인 법인 설립 과정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는 바로 '자본금 납입 증명'인데요. 반드시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개인 계좌 입금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1인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형태이지만 설립 및 운영 절차의 복잡성, 세무회계 처리에 대한 부담 및 초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비교하고 고려해 봐야 합니다. 향후 매출 흐름과 사업 성장 가능성을 꼭 분석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릭택스에서는 무료 법인설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을 남겨주세요. 대표 세무사인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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