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증명하는 릭택스, 대표 세무사 정용호입니다.

차명계좌란?

차명계좌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차명계좌는 세금 회피(탈세), 자금 은닉을 비롯해 다양한 불법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차명계좌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도를 별도로 운영해 차명계좌 사용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거래 대금 등을 차명 계좌로 입금 받는 경우 수익을 은닉하여 탈세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의 유형

차명계좌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합의 차명과 무단 차명입니다.

합의 차명은 동의하여 명의를 빌리는 것이고 무단 차명은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는 것입니다.

차명계좌가 위험한 이유

차명계좌는 주로 범죄에 이용됩니다. 세금 회피, 자금 세탁, 범죄 수익 은닉 등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 자금세탁 방지법, 사기 등 형사처벌 및 세금 추징 대상이 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소득세, 법입세 등 추징과 함께 고액 가산세 부과) 차명계좌는 계좌 대여 및 사용 모두 불법으로 취급해 명의자와 실사용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차명계좌는 어떤 이유라도 만들지 마세요

가족 간의 생활비 관리나 순수한 목적의 계좌 사용일 경우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의심받을만한 행위는 예외와 관계없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이자 탈세 행위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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