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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부동산 취득, 이것부터 알고 시작하세요. (절세 및 주의사항)

2025-12-11
조회수 46


숫자로 증명하는 릭택스, 대표 세무사 정용호입니다.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세금, 회계, 법적절차 등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명의부동산 취급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명의부동산 취득, 세금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입니다.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해당 자금이 법인 자금인지, 대표자의 개인 자금인지 구분해야 하며, 개인 자금으로 취득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급세가 개인보다 일반적으로 2~4배 높게 적용됩니다. 이때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취득 지역인데요. 수도권에서 설립 5년 미만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3배 중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인의 설립 기간과 부동산 취득 시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법인의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부동산 과다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불리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법인명의부동산 취득 시 주의사항

법적절차

법인 정관상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부동산 취득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계 관리

법인의 자산으로 부동산을 등록한 이후에는 향후 분양, 매각, 임대 등에 따른 회계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출 문제

법인은 개인보다 더 엄격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됩니다. 법인 대출을 이자율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법인의 신용도와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타

농지 등 특정 유형의 부동산은 일반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종류에 따라 법적 제한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부동산 사면 절세에 유리할까?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매년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긴 하지만, 법인으로 취득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택의 경우 개인보다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상가나 오피스텔, 토지 등 일부 유형에서는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꼭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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