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증여/상속

안녕하세요, 릭택스 대표 세무사 박지용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이익의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익의 증여는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이를 잘 모르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와의 거래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익의 증여란?

이익의 증여는 특정 거래에서 누군가가 시장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부동산을 팔아주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익의 증여 판단 기준

• 동일한 회사와 1년 안에 여러 번 거래를 했다면, 그 거래들로 인해 얻은 이익을 모두 합산합니다.
• 합산된 이익이 1억 원을 넘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사례를 통해 이익의 증여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아들 B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팔았습니다. 또한, A 씨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던 80백만 원의 빚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A 씨는 단순히 아들의 사업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로 인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 사례 상세
  • 부동산 거래: 시세가 10억 원인 부동산을 6.2억 원에 팔음
  • 채무 면제: B 씨의 회사에 80백만 원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되게 함

이러한 거래는 각각의 이익을 합산해 계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1억 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해 증여로 간주되었고, 이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가족 간 자산 거래 시 주의사항

가족 간에 자산을 거래할 때는, 의도와 상관없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 가족 간에도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거래해야 합니다.
2. 전문가 상담: 거래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문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반복 거래 주의: 동일한 회사와 여러 번 거래할 때는, 모든 거래가 합산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거래는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시장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절세하기 위해 거래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고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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