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팔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2년 거주 요건을 따져야 하는 집인가'예요. 사업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살았던 기간이 있다면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모든 집에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가 핵심이에요. 거주기간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처럼 법령이 정한 경우에만 따로 요구돼요.
그래서 대표님 집이 거주요건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예요. 이 요건은 취득 시점과 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아래 국세청 자료와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사업 때문에 떨어져 산 기간도 거주로 보나요?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그 집에 산 기간으로 봐요. 사업상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지역에 산 기간이 자동으로 거주기간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등 일정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를 법령이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대표자 본인의 사업상 이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단정하지 말고 양도 전에 확인해야 해요.
어떤 사례로 점검하나요?
가상의 상황이에요. 취득 당시 거주요건 대상 주택이라고 전제해요.
- 대표 A씨는 3년 보유한 집에서 1년 6개월만 살았어요.
- 나머지 기간은 사업장 근처 다른 지역에서 지냈어요.
- 이때 보유는 3년이지만 실제 거주는 2년이 안 되어, 지금 팔면 비과세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채운 뒤로 매도 시기를 미루는 방안과 일시 퇴거 사유가 인정되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실무 체크 포인트: 주민등록표 초본의 전입·전출 날짜와 실제 거주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오늘 바로 할 일
- 취득일과 그 당시 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해 거주요건 대상인지 점검하세요.
- 주민등록 초본으로 실제 거주기간을 날짜별로 계산하세요.
- 매도 계약 전에 세무사와 일시 퇴거 사유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참고 출처
— 릭택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