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센터] 상장주식 증여 평가: 전후 2개월 종가 평균과 최대주주 할증

1. 검토 배경과 적용 범위

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받을 때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그날 종가가 얼마인가"입니다. 그러나 상장주식 평가는 하루의 종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가기준일을 정하고, 그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을 구한 뒤,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이면 할증을 더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이 세 단계가 어떤 사실관계에서 결론을 바꾸는지 분석합니다.

먼저 근거의 성격을 구분합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1]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사건입니다. 다만 판결 이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63조 제3항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그 취지를 판단했습니다. 이 글은 그 부분만 상장주식 평가 구조의 근거로 씁니다. 저가양도 여부, 경제적 합리성, 위임입법 논쟁은 다루지 않습니다.

판결 원문은 구법 기준입니다. 현행 조문 번호, 할증 구간, 임계 비율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글은 구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은 판결이 설명한 구조를 가상 사례에 대입한 것입니다.

2. 평가기준일과 2개월 종가 평균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이라고 정의합니다[2]. 판결도 구 상증세법이 상속·증여재산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한다고 설명합니다(제60조 제1항 전문)[1]. 다만 제공된 원문은 계약일과 이전일이 다를 때 어느 날이 증여일인지는 정하지 않으므로, 이 글은 그 판단을 다루지 않고 증여일이 이미 정해졌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종가의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판결은 이를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과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내용으로 설명합니다[1].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6개월(증여재산은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기간은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로 확인되는 가액에 관한 것입니다[2]. 상장주식 종가 평균의 2개월과 별개의 기간이라는 점은 두 규정의 문언에서 읽히는 작성자의 분석이며, 증여 전 6개월을 평균 구간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하루 종가가 아니라 평균인가. 판결은 상장주식의 시세 변동 폭이 커서 특정 시점의 시세만으로는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하루만 기준으로 삼으면 단기 주가 변동을 이용해 계약을 해제하고 하락한 가격으로 재차 양도하는 행위가 반복되거나, 내부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사람이 주가 상승 직전에 주식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안에서는 대주주가 장 종료 무렵 소량 주문만으로 종가를 움직이기 쉽다는 점도 지적했고, 전후 각 2개월은 적절한 기간이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할 만큼 길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1].

이 판시는 양도 사건의 이유입니다. 이를 증여에 옮겨, 평균 방식이 단일일 시세의 영향을 줄이는 구조라고 읽는 것은 작성자의 적용 분석입니다.

3. 최대주주 할증: 판결 이유와 읽을 수 있는 범위

판결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 그 보유비율에 따라 20% 또는 30%로 할증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고 설명합니다(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1]. 판결 사안에서는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했고, 평균 64,178원에 30%를 가산한 83,431원이 1주당 시가로 계산되었습니다[1]. 확인되는 것은 이 사안의 30% 적용까지이며, 20%와 30%를 가르는 구체적 구간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할증의 이유로 판결은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이 자산가치·수익가치에 더해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 결과가 발생하는지와 무관하게 지분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20~30% 정도 할증하는 것은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1].

여기서 원문의 명시적 결론과 작성자의 해석을 구별해야 합니다. 명시적 결론은 "경영권 이전 여부를 따지지 않는 할증 규정이 합리적 입법재량 범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증여 사건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할증을 다툴 수 있는지, 그 입증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 판결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영권 이전이 없었으니 할증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이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판결 사안에서 원고의 보유분은 총발행주식의 약 2.9%였지만 최대주주 등이 합계 약 60.17%를 보유한 점이 할증의 전제가 되었습니다[1]. 이 사안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거래였으므로, 상속·증여에서 할증 여부를 피상속인·증여자와 수증자 중 누구의 지위로 판단하는지는 원문이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이 글의 사례는 증여자가 최대주주 등이라는 가정을 명시하고, 지분 합산 범위는 현행 조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남깁니다.

4. 가상 사례: 하루 종가와 2개월 평균의 차이

다음은 실제 거래가 아닌 가상 사례입니다.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일은 D이고 D가 평가기준일입니다.
• 증여 주식은 100,000주입니다.
• 증여자는 최대주주 등으로서 합계 50% 초과 보유하고, 할증률은 **30%**로 가정합니다.
• D 전후 각 2개월의 일별 종가 평균은 10,000원입니다.
• D 당일 종가는 일시적으로 12,000원으로 급등했습니다.
• 세율과 산출세액은 자료에 없으므로 평가가액만 비교합니다.

검산하면 100,000주×10,000원=10억원, ×1.3=13억원입니다. 100,000주×12,000원=12억원, ×1.3=15.6억원입니다. 차액은 15.6억−13억=2.6억원이며, 기초 차이 2억원×1.3과 일치합니다. 할증은 기초 가액 전체에 곱해지므로 기준 가격의 변동도 같은 비율로 확대됩니다.

이 사례에서 평균 방식은 급등한 하루의 영향을 완화해 당일 종가 방식보다 2.6억원 낮은 가액을 만듭니다. 반대로 D 당일 종가가 평균보다 낮았다면 평균 방식의 가액이 더 높아집니다. 평균 방식이 항상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의 숫자(64,178원, 83,431원)는 양도 사안의 계산 구조일 뿐이며, 이 가상 사례의 금액은 그 숫자를 줄인 것이 아닙니다[1].

5. 사실 하나를 바꾸면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a) 증여자가 최대주주 등이 아닌 경우. 할증이 빠지므로 평균 기준 가액은 10억원입니다. 최초 사례와의 차이 3억원은 전부 할증 효과입니다(13억−10억). 당일 종가 기준과의 차이도 2.6억원에서 2억원(12억−10억)으로 줄어, 할증이 없으면 가격 변동의 증폭도 없습니다. 지분이 할증 구간 경계 부근인 경우는 구간이 확인되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b) 할증률이 20%라고 가정하는 경우. 판결이 "20% 또는 30%"라고 설명하므로 민감도 계산에만 20%를 넣습니다. 평균 기준 10억×1.2=12억원, 당일 종가 기준 12억×1.2=14.4억원으로 차이는 2.4억원입니다. 평균 기준 가액은 최초 사례보다 1억원 낮습니다(13억−12억). 이는 어느 지분에 20%가 적용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증률 판단이 가액을 얼마나 바꾸는지 보여 주는 비교입니다.

(c) 증여일이 달라져 평균 구간이 이동하는 경우. 증여일이 며칠 이동해 새 구간의 평균이 10,400원이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가액은 10,400원×100,000주=10.4억원, 할증 후 10.4억×1.3=13.52억원으로, 최초 사례보다 0.52억원 늘어납니다. 평균이 4% 올랐고 가액도 같은 비율입니다(13억×1.04=13.52억). 평균 방식이 일일 변동을 줄이더라도 평가기준일이 달라지면 가액이 바뀝니다.

(d) 경영권 이전이 없었던 경우. 판결은 경영권 이전 결과의 발생 여부를 따지지 않는 할증의 합리성을 긍정했을 뿐입니다[1]. 이 사정만으로 할증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배제 여부는 이 자료가 판단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6. 실무 귀결: 증빙이 입증하는 요건

평가는 평가기준일, 평균액, 할증 여부라는 세 요건으로 나뉘고 각 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다릅니다. 아래 연결은 판결이 설명한 구조를 실행하기 위한 작성자의 제안이며, 모든 거래에 같은 서류가 요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증여계약일 또는 상속개시일 자료: 평가기준일을 정합니다[2]. 이 날짜가 정해져야 전후 2개월 구간이 정해집니다.
• 평가 구간의 일별 종가 내역: 평균액을 입증합니다. 평균은 공표된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므로[1], 구간의 시작·종료일과 종가 출처가 보여야 계산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 최대주주 등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 주식총수 자료: 할증 여부와 할증률의 전제를 입증합니다. 보유비율이 할증 판단의 기준이므로[1], 같은 시점의 합산 지분과 발행주식총수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조건부 결론은 이렇습니다. 증여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평균 종가가 확정되면 가액은 평균에 할증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최대주주 등이 아니면 할증 단계가 빠지고, 증여일이 이동하면 평균 구간과 가액이 달라지며, 하루 종가는 급등·급락 시 평균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시기와 평가 구간을 먼저 확정하고, 지분 자료를 정리한 뒤, 현행 조문에서 할증률 구간을 대조하는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판단 오류를 줄입니다.

참고 출처

[1]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사안의 개요 및 이유 2.가, 2.다(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63조 제3항 관련 부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평가기준일 정의 부분).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