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면담 자리에서 경업금지 서약서에 서명을 받으면 안심되시죠? 하지만 이 서류 한 장에 모든 걸 걸면 나중에 효력을 다툴 때 불리해질 수 있어요. 받는 시점을 나눠 두는 게 안전해요.
퇴직 시점에 한 번만 받으면 왜 부족한가요?
퇴직하는 사람은 서명할 이유가 별로 없어서 거부하거나 내용을 고치려 할 수 있어요. 억지로 받은 서약은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효력이 약해질 수 있고요.
경업금지 약정은 퇴직 후 경쟁 업체 취업이나 창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약속이에요. 이런 약정은 개별 사정을 따져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원은 보호할 만한 회사의 이익이 있는지, 제한 기간·지역·대상이 과하지 않은지, 대가가 있었는지를 함께 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서약서 한 장만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직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단계별로는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핵심은 비밀유지와 경업금지를 나누고, 각각 받는 시점을 달리하는 것이에요.
- 입사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아요. 어떤 정보가 회사 비밀인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좋아요.
- 재직 중: 핵심 업무를 맡거나 영업비밀에 접근하는 시점에 경업금지 내용을 설명하고 약정해요. 제한 기간과 범위, 보상 여부도 함께 정해요.
- 퇴직 시: 재직 중 약정을 다시 확인하고, 반납할 자료와 비밀 유지 의무를 점검하며 확인서를 받아요.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받기보다, 영업비밀에 실제로 접근하는 직무 중심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가상의 상황이에요. 직원 10명 규모의 소프트웨어 회사 A사 대표가 핵심 개발자의 퇴사 날 경업금지 서약서를 새로 내밀었다고 해 볼게요. 개발자가 서명을 거부하면 회사는 아무 약정도 없는 상태가 돼요.
반대로 입사 때 비밀유지 서약서, 핵심 프로젝트 투입 때 경업금지 약정, 퇴직 때 자료 반납 확인서를 받아 두었다면 단계마다 근거가 남아요. 회사가 보호하려는 이익이 무엇인지도 기록으로 설명하기 쉬워져요.
실무 체크 포인트: 서약서 문구보다 중요한 건 보호할 정보가 무엇인지, 제한이 과하지 않은지, 설명하고 동의받은 기록이 있는지예요.
오늘 바로 할 일
-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과 접근 직원을 목록으로 정리해요.
- 입사 서류에 비밀유지 서약서가 들어 있는지 확인해요.
- 핵심 직무의 경업금지 약정은 기간·범위·보상을 정해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검토받아요.
참고 출처: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경업금지약정의 의미), 법무법인 지평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노동칼럼(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