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직원이 "저 청년 감면 되나요?"라고 물었다면, 먼저 신청서를 받아야 해요. 이 감면은 직원이 신청해야 시작되고,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뒤에 원천징수에 반영해요.
우리 직원이 감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사와 직원 두 가지를 모두 봐야 해요. 직원만 청년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 회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직원: 연령, 취업 시점, 취업자 유형(청년·고령자·장애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감면 기간·한도: 취업자 유형과 취업 시점에 따라 달라요.
- 이전 직장: 이전 직장에서 감면을 받았는지에 따라 감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나이 기준, 감면율, 기간은 취업 시점과 유형에 따라 다르고 개정되기도 해요. 직원마다 아래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감면은 언제, 어떻게 신청받나요?
직원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내면 돼요. 회사는 이를 받아 원천징수할 때 감면을 반영해요.
- 신청서가 없으면 감면 없이 원천징수하게 돼요.
- 신청이 늦어졌다면, 직원이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길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한에 감면 명세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기한과 서식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직원 본인은 홈택스·손택스에서 제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가상 상황)
가상의 상황이에요. 직원 A씨가 이번 달 입사했고,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해요. A씨의 나이와 취업 시점이 감면 요건에 맞는다고 가정할게요.
- A씨에게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안내해요.
- 회사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A씨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요.
- 확인되면 신청서를 받은 달부터 감면을 반영해 원천징수해요.
실무 체크 포인트: 입사 때 서류 목록에 감면신청서를 넣어 두면 누락을 막을 수 있어요. 이전 직장에서 감면받은 이력이 있는지도 입사 때 함께 물어보세요.
오늘 바로 할 일
- 최근 입사자 중 청년·고령자·장애인 직원이 있는지 확인해요.
- 해당 직원에게 감면신청서를 받고, 회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점검해요.
참고 자료
-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2023. 6.,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